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쉬운 범인이 되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17년의 누명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쉬운 범인이 되었다.

지적장애가 있던 세 청년은 하지도 않은 강도살인을 자백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자백까지 하고서도 풀려났다. 17년이 지나서야 세 사람은 무죄가 되었다 —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은 누가 돌려주는가.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수사와 사법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1999년 2월, 삼례의 새벽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동네 슈퍼, '나라슈퍼'에 세 명의 강도가 들었다.

삼례는 전주 인근의 조용한 읍이었다. 나라슈퍼는 우리가 흔히 '구멍가게'라 부르는 작은 동네 상점이었고, 가게에는 주인 부부와 나이 든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날 새벽, 잠들어 있던 이들을 강도들이 덮쳤다. 강도들은 가족을 위협해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 과정에서 일흔이 넘은 할머니가 숨졌다. 입과 코가 막혀 질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명백한 강도치사 사건이었다.

작은 읍에서 벌어진 인명 사건이었다. 경찰에는 하루빨리 범인을 잡으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압박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흐레 만에 잡힌 '범인들'

사건이 일어난 지 아흐레 만에,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붙잡힌 것은 나라슈퍼 인근에 살던 스무 살 안팎의 지역 청년 세 명이었다. 삼례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배움이 짧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피해자 측은 강도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외지 사람들'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붙잡힌 세 청년은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산 전라도 토박이였다. 사투리가 다르다는 이 결정적 어긋남에도, 수사의 방향은 되돌아가지 않았다.

가장 손쉬운 대상이 범인이 되어 가고 있었다. 힘없고, 말주변이 없고,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붙잡혔다.

'자백'이라는 이름의 증거

세 청년은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 자백이, 이들을 감옥으로 보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자백은 강력하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만큼 확실해 보이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강력함 때문에, 자백은 위험하다.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수사가 자백에만 매달리면, 자백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수사의 목표가 되어 버린다. 진실을 찾는 대신,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사람을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지도 않은 강도살인을 자백했을까.

훗날 드러난 바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위압적인 신문이 있었다고 한다. 밤샘 조사가 이어졌고, 세 청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그렇게 했다"고 말해 버렸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오판 사건 연구가 한결같이 지적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 고립된 공간에서 반복되는 추궁을 받다 보면, 무고한 사람도 눈앞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만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 위험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 질문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유도하는 대로 대답하기 쉬우며, 제복을 입은 어른들의 단정적인 말에 저항하기가 훨씬 힘들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자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조차 충분히 헤아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세 사람은 자신을 범인으로 만드는 진술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문 과정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다. 이들은 대체로 권위 있는 상대의 말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고, 부정형으로 던지는 유도 질문에 쉽게 넘어가며, 지금 자신이 하는 진술이 앞으로 어떤 법적 무게를 갖는지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이들을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등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1999년의 삼례에서, 그런 보호는 이들 곁에 없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대신 가장 저항하기 힘든 사람들을 골라 자백을 받아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그리고 그 폭력은, 스스로를 지킬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손쉽게 작동한다.

징역, 그리고 복역

재판이 시작되었다. 세 청년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들은 강도치사 죄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붙잡힐 당시 이제 막 스무 살 안팎이던 청년들이, 하지도 않은 범죄의 대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철창 안에서 보냈다.

훗날 형사보상 절차에서 밝혀진 이들의 구금 일수는, 세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 준다. 한 사람은 2,000일이 넘도록 갇혀 있었다. 다른 이들도 수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흘려보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강도살인 전과와, 되돌릴 수 없는 젊은 날이었다.

가족이 없었던 것도, 세상 물정에 밝지 못했던 것도, 스스로를 변호할 언어를 갖지 못했던 것도 — 그 모든 약함이, 이들을 더 오래 갇혀 있게 만들었다.

진짜 범인은 자백했는데도 풀려났다

이 사건이 단순한 오판을 넘어 '참담한'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진짜 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건이 벌어진 그해에.

세 청년이 유죄로 처벌받던 1999년 11월. 부산 지역에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세 사람이 이 강도살인의 진범으로 지목되었다. 부산의 검찰은 이들을 삼례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사건을 전주 쪽으로 넘겼다. 진범일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관련 정황을 진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적 국면에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이미 세 청년을 범인으로 확정해 감옥에 보낸 상황이었다. 여기서 다른 진범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곧 수사기관과 검찰 스스로가 무고한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오류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 무게가 진실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훗날 거세게 뒤따랐다.

특정 인물을 두고 여기서 유죄를 단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사법 절차와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을 이야기하자면 — 진범으로 의심된 이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향한 수사의 문이 한 번 닫혔으며, 그 대가는 무고한 세 청년이 감옥에서 계속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재심 — 닫힌 문을 다시 두드리다

세월이 흘렀다. 세 사람은 형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강도살인범이라는 낙인은 그대로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그저 삼키고 살 수는 없었다.

이 사건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이름 높은 박모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여러 재심 사건에서 무고한 이들의 누명을 벗겨 온 인물이었다. 2015년, 세 사람을 위한 재심이 청구되었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일이기에 그 문턱은 대단히 높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기존 판결의 오류가 명백해야 한다.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심 자체를 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압적 신문의 정황, 앞뒤가 맞지 않는 자백, 사투리를 비롯한 여러 모순 — 닫혀 있던 진실의 틈이 하나씩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재심 전날, 진범이 찾아왔다

재심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진범으로 지목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스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음을 밝히며,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고 털어놓았다. 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죄 없이 갇혔던 세 청년과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진짜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이 대신 감옥살이를 했다는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오판의 구조를 이보다 더 참담하게 보여 주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 있었다. 오래전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진범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길은, 여러 법적 사정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진실은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진실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7년 만의 무죄

2016년 10월 28일, 법원은 재심에서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1월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1999년으로부터 17년. 스무 살 안팎이던 청년들은 어느새 중년에 접어든 나이가 되어서야 '무죄'라는 두 글자를 손에 쥐었다. 법원은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늦게 온 정의였다. 그러나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배상, 그리고 뒤늦은 사과

무죄가 확정된 뒤, 세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와 당시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법한 수사와 잘못된 유죄 판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국가는 이들에게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제대로 된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23년이 지난 2022년,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인물이 마침내 세 사람과 피해자 가족 앞에 섰다. 그는 "과거의 전력과 자백에 예단을 가졌던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세 사람과 가족은 그를 용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떤 배상금도, 어떤 사과도, 이들이 감옥에서 잃어버린 젊은 날을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 돈으로 매긴 배상액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표일 뿐이다. 잃어버린 시간에는, 애초에 값을 매길 수 없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심·오판 사건으로 나란히 기록된다. 두 사건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힘없는 사람을 손쉬운 범인으로 몰고, 자백을 앞세워 감옥에 보내고, 진짜 범인이 밖에 있는데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나 삼례 사건에는 더 무거운 질문이 얹혀 있다. 붙잡힌 세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축에 속한 이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찾는 대신 가장 저항하기 힘든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때, 사법은 가장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자신을 방어할 언어가 없는 사람, 유도 질문에 취약한 사람, 제복 앞에서 위축되는 사람 — 그들이 가장 쉬운 범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남는 것은 한 가지다. 세 사람은 결국 무죄가 되었고, 국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진실은 17년이나 늦게 왔지만,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은, 끝내 아무도 돌려주지 못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되돌릴 수 없음에 있다.

AI_IMAGE_CAPTIONS: ai-samrye-1: A street in front of an old small-town corner grocery shop in 1990s rural South Korea, low shabby storefronts and a narrow empty road, nostalgic muted daylight, quiet provincial mood,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or signs, non-violent. ai-samrye-2: A small rural shop at night with its metal shutter pulled down, faint streetlamp glow on the pavement, lonely and still, Korean village street,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non-violent. ai-samrye-3: A narrow alley in a small provincial Korean town, low walls and old houses lining a quiet lane, soft overcast light, melancholic mood,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non-violent. ai-samrye-4: An empty interrogation room, a single worn desk and two chairs, a cold overhead light hanging from the ceiling, bare walls, tense and quiet, documentary tone, photorealistic, no people, no text, non-violent. ai-samrye-5: A stack of old case-file documents and folders on a desk, deliberately blurred so no letters are legible, dim office light, cold-case documentary feel, photorealistic, no readable text or letters, no people, non-violent. ai-samrye-6: A narrow dim corridor leading to holding cells, a row of cold steel doors along the passage, muted institutional lighting, quiet and heavy mood,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non-violent. ai-samrye-7: A single beam of light coming through a small barred cell window, the shadow of the bars cast on a plain wall, quiet and somber, symbolic of confinement, photorealistic, no people, no text, non-violent. ai-samrye-8: An old wall calendar marking the passage of years, numbers and words deliberately blurred and illegible, nostalgic muted tones, symbolic of lost time, photorealistic, no readable text, no people. ai-samrye-9: A worn glass partition in a prison visitation room with a single empty chair on each side, quiet and lonely, muted institutional light,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non-violent. ai-samrye-10: An empty Korean courtroom interior, unoccupied gallery benches, still and solemn, soft neutral light,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or signage, dignified. ai-samrye-11: The quiet front of a Korean courtroom, an empty judge's bench and calm neutral lighting, solemn and still, photorealistic, no people, no readable text or emblems, dignified. ai-samrye-12: A pair of hands reopening an old retrial case folder on a desk, softly blurred, documentary tone, dim light, photorealistic, no legible text or letters, faces not shown, non-violent. ai-samrye-13: A lawyer's office desk with stacks of paper documents and a desk lamp glowing, quiet studious space, warm dim light, photorealistic, no legible text or letters, no people, non-violent. ai-samrye-14: A shaft of window light filtering between prison bars, casting long shadows on a plain wall, somber and quiet, symbolic, photorealistic, no people, no text, non-violent. ai-samrye-15: The exterior facade of a Korean courthouse, a dignified imposing front symbolizing justice, clear neutral daylight, institutional architecture, photorealistic, no readable text or emblems, no people. ai-samrye-16: A balanced scale of justice in perfect equilibrium, symbolic close shot against a calm neutral background, soft light, photorealistic, no lettering, no readable text, no people. ai-samrye-17: An open door with light spilling through from the other side, symbolic of release and freedom, warm gentle glow, hopeful and quiet, photorealistic, no people, no faces, no text, non-violent. ai-samrye-18: A rural Korean village sky brightening at first light of dawn, a faint gentle glow spreading across soft clouds over low countryside rooftops, hopeful and serene, daybreak, photorealistic, no people, no text, non-vio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