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안에 둘,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태원 살인사건과 19년의 기다림

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범인은, 그 방 안에 있던 둘 중 하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가리켰다. "쟤가 죽였다." 목격자는 없었고, 방 안에는 세 사람뿐이었으며, 그중 한 사람은 이미 말을 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진실이 국경을 건너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9년이었다.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밤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스물두 살의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그날 밤 이태원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1990년대의 이태원은 서울에서도 특별한 동네였다. 인근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고,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과 상인이 뒤섞여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였다. 영어가 한국어만큼 자연스럽게 오가고,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가 좁은 골목 안에서 부딪히던 곳. 그 활기의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조중필 씨는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왔다가, 그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걸어 나오지 못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그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고, 곧 숨을 거두었다.

평범한 밤이었다. 스물두 살의 대학생에게, 그저 친구와 어울리다 잠시 화장실에 들른 것뿐인 밤이었다.

방 안에 있던 두 사람

화장실 안팎에는 두 명의 청년이 더 있었다. 아서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둘 다 당시 열여덟 살 안팎의, 미국 국적을 가진 청년이었다.

패터슨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가정에서 자란 미국 시민이었고, 에드워드 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어울리던 사이였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이들은 조중필 씨와 같은 화장실 안팎에 함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직접 목격한 제3자의 부재. 조중필 씨를 찌른 사람은 분명히 이 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가려 줄 목격자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지목했다.

"내가 아니라 쟤가 죽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진술은 정면으로 엇갈렸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찔렀다"고 했다.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찔렀다"고 했다. 둘은 서로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상대방이 조중필 씨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한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경계를 명확히 그어 줄 물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호 지목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다. 두 사람이 같은 현장에 있었고 서로를 범인이라 지목할 때, 검찰과 법원은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 물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이 흔들리면, 진짜 범인조차 처벌을 피해 갈 틈이 생긴다.

이태원의 그 밤이 오랜 미궁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상호 지목에 있었다.

처음 법정에 선 사람 — 에드워드 리

수사기관은 두 사람 가운데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에게는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가 적용되었다.

1심 법원은 에드워드 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기징역이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조정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은 에드워드 리라는 범인을 찾아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를 유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98년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999년 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드워드 리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그가 범인이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이 글은 그를 유죄로 단정하지 않으며, 그럴 근거도 없다. 법이 내린 결론은 하나다 — 그를 살인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조중필 씨를 찌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방 안에는 분명히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이 무죄라면, 남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실책, 그리고 태평양을 건넌 도피

에드워드 리가 무죄로 풀려나는 사이, 나머지 한 사람 — 패터슨은 이미 한국을 떠나고 있었다.

패터슨은 살인이 아닌 증거인멸과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복역 중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났고, 이후 그는 한국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출국금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벌어졌다.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 처리의 공백이 생긴 그 틈을 타,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용의자가, 한국 사법의 손이 닿지 않는 태평양 건너로 사라진 것이다.

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 조중필 씨를 찌른 사람은 그 둘 중 하나임이 분명한데, 어느 쪽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검찰의 출국금지 실책은 두고두고 비판받았다. 한 번의 행정 착오가, 유가족에게 십수 년의 기다림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세월

패터슨이 떠난 뒤, 사건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유가족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아들이 이태원의 한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방 안에 있던 두 사람 중 누구도 살인죄로 벌을 받지 않았다. 한 사람은 무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검찰의 실수로 나라 밖으로 사라졌다. 진실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그 진실에 다가갈 길이 막혀 있었다.

조중필 씨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묻어 둘 수 없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건의 재수사와 패터슨의 송환을 요구하며 싸웠다. 국가를 상대로, 잊혀 가는 사건을 상대로, 그리고 흐르는 시간을 상대로 벌인 싸움이었다.

영화가 다시 불러낸 사건

잊혀 가던 이 사건을 세상 밖으로 다시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한 편의 영화였다.

2009년, 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가 개봉했다.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살인, 서로를 지목하는 두 사람, 그리고 진범을 가리지 못한 사법의 무력함. 영화는 실제 사건이 던진 질문을 다시 대중 앞에 꺼내 놓았다. "그 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가."

영화가 불러일으킨 관심은 여론이 되었고, 여론은 다시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압력이 되었다. 잊힐 뻔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유가족의 오랜 싸움에, 대중의 관심이 힘을 보탰다.

국경을 건넌 추적 — 범죄인 인도

다시 불붙은 관심 속에서, 한국 수사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패터슨을 데려오기 위한, 길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갔다.

바로 '범죄인 인도(extradition)'다.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나라로 달아났을 때, 그가 있는 나라에 신병 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국제 형사 공조 절차다. 두 나라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야 하고, 상대국 법원이 인도 요건을 심사해 허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를 다투는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국경을 넘어선 정의의 집행은, 한 나라 안에서 범인을 잡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 걸린다.

한국은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패터슨은 2011년 미국에서 신병이 확보되었고, 이후 미국 법원에서 인도 여부를 두고 다투는 절차가 이어졌다. 여러 해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났다.

2015년 9월, 패터슨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그가 미국으로 달아난 지 16년, 사건이 벌어진 지 18년 만이었다.

다시 열린 법정

송환된 패터슨은 이번에는 살인 혐의로 한국 법정에 섰다. 십수 년 전 그 밤, 이태원의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에서는 그동안 쌓인 자료와 새롭게 검토된 증거들이 다뤄졌다. 현장의 정황,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리된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다시 검증되었다.

2016년 1월, 1심 법원은 패터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무거운 형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범행 당시 패터슨이 만 열여덟 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대법원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년 만의 단죄'였다. 1997년 그 밤으로부터, 그리고 유가족이 싸워 온 오랜 세월로부터.

정의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패터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오랫동안 미궁에 빠져 있던 이 사건은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그 마침표에 이르기까지 걸린 세월은, 여러 개의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방 안에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둘 중 하나가 범인임이 분명했는데, 왜 오랫동안 아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못했는가.

첫째는 상호 지목의 함정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가려 줄 물증이 부족하면 진실은 쉽게 흐려진다. 둘째는 검찰의 출국금지 실책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었던 마지막 문이, 행정 착오 한 번으로 열려 버렸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십수 년의 세월을 삼켰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의 처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범인이 다른 나라로 달아나는 순간, 정의는 두 나라의 법과 조약과 외교의 미로를 통과해야 한다. 그 미로를 끝까지 걸어 나오게 한 힘은, 무엇보다 유가족의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었다.

남겨진 이름, 조중필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물두 살에 삶을 빼앗긴 한 사람이 있다.

조중필 씨는 그저 친구와 어울리다 이태원의 한 화장실에 들렀을 뿐이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법은 19년이 걸려 범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어떤 판결도, 어떤 형량도, 스물두 살에 멈춰 버린 한 사람의 삶을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이 처벌받은 것은, 유가족이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며 싸워 온 결과였다. 그러나 그 싸움 자체가, 아들을 잃은 부모가 감당해야 했던 또 하나의 형벌이기도 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가 마침내 도착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그 정의가 너무 늦게, 너무 어렵게 도착했다는 사실에도 있다.

정리하며

한 방 안에 둘이 있었다. 한 명은 죽었고, 남은 둘은 서로를 가리켰다. 한 사람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검찰의 실수로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진실이 국경을 건너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9년. 영화가 사건을 다시 불러냈고, 범죄인 인도라는 국제 공조가 도피한 용의자를 데려왔으며, 무엇보다 유가족의 지치지 않는 싸움이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밀고 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를 물었다. 상호 지목 앞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일의 어려움, 단 한 번의 행정 실책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정의가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를. 그 물음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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